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149;공1991.6.15,(898),14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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